(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로스쿨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박3일 공감 인권법캠프를 마무리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몇몇 참가자들이 공감 변호사들이 행복해보여서 좋았다는 말에, 뭔가 말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 변호사들이 행복하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공감 변호사들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작년 안식월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맡고 있던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심으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다. 그 판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렸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강제입원제도 정신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다른 입장 차이 때문에 욕도 먹고 비판도 받았다. 박영아 변호사는 새해에 밤을 새워 월성1호기 서면을 작성하고 내면서 월성1호기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했다.

개인적으로는 공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기 보다는 감사한 일이다.

나는 의사, 변호사는 고달픈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대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압감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고통스럽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의 경험으로는 수험용 법공부는 만2년이면 가능한 시간이라고 조언을 한다. 여기서 만2년은 생계지원을 받으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험공부만 한 시간을 말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일주일에 2회정도는 헬스장에 갔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내용들을 입력해야하는 시기다. 법학은 처음 공부할 때가 가장 어렵고, 나도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지 회의가 들었던 때가 있었다. 사시준비를 했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조언을 하면, 헌민형 기본서는 1순환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해가 안가더라도 진도를 빼는 것이 좋고, 진도 나가는데는 혼자하는 것보다 스터디가 도움이 된다. 미약하나마 전체 틀을 세우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목차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서 앞의 목차를 뜯어서 들고다니며 내가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고 외우려고 노력했었다.

민법은 민법총칙 보다 사례집을 먼저 기본서와 함께 보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어떤 교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난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법철학, 법의 논리를 익히기에는 형법총론이 좋다. 형법총론은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읽어보면 재밌을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거의 모든 과목을 스터디를 구성해서 참여했는데, 나의 합격과 성적은 스터디원들과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스터디원들이 중요한 내용을 다 찍어줬기 때문에.

위의 조언들은 순전히 나의 경험, 휴학을 하고 오로지 수험공부만 했던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학기제에서는 다른 어려움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글은, 변호사시험, 로스쿨 입시와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울증이 왔을 때는 혼자 극복하려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우울증이 왔을 때는 뇌의 신경물질 분비가 오작동되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 물어보면, 사시공부하던 시기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 세상과 단절된 외로움 속에서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다시 하라고 하면 끔찍하다. 그런데 내가 그당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못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된다.  

내가 우울증 때문에 신경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은 시기가 3번 있는데, 사법연수원 1년차 때, 2009년 2월, 2016년 1월 때였다.
사법연수원 때는 1,2회 정도 상담과 약처방을 받았었는데,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기록에 남았다. 검찰지원 과정에서 면접 직전에 검찰에서 온 확인전화를 받았다. 학업스트레스 때문이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다. 검찰 면접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는데, 아마 3명이 동시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미리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고, 당시 별 문제없이 통과하여 검사가 됐었다.

그리고 공감에서 일을 할 때도, 직접 신경정신과에 찾아간 적이 두 번 있다. 2009년 용산참사 철거민 생존자들을 변호할 때 그리고 안식년 직후인 2016년 1월 때였다.

2009년 용산참사 때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라는 진실과 여론이, 하루아침에 검찰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의해 전철연의 과격성,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여론과 프레임이 넘어가던 시기다. 전철연이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등, 검찰이 언론에 공표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용산참사 당일 체포연행된 철거민들의 진술에서 나왔다. 당시 스무명이 넘게 체포연행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채로 조사당한 철거민들이 있었다. 당일에 현장에서 주요인물을 파악하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하루아침에 사회여론이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기였다. 그때 의사가 내게 해준 말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

2015년은,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부터, 성소수자 인권이슈와 관련된 건건마다 호모포비아들을 마주해야 했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 2015년 서울과 대구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삭제 등 몰아치는 한 해를 보내고 번아웃 됐었다. 관련된 일은 쳐다보기도 싫던 시기여서 맡고 있던 혐오표현 심포지엄 실무도 펑크내고 잠수탈 때였다. 근데 내가 우울증이 왔구나 자각한 것은 안식년 직후였다.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애인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스쿨에 가고자 하는 후배들을 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고통과 힘든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이 크다. 좋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도 그 과정이 결코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캠프에서 이미지로 인권을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참가자가 "인권은 '소주'다. 왜냐하면 처음엔 쓰고 나중엔 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 열매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인권운동도 그런 것 같다. 고통 속에서 이루어내는 성과들, 작은 승리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보람,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붙이면,
요즘 나는 행복한 시기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왜냐하면 맡고 있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안식년 1년을 쉬면서 밀린 일을 털어내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새해 결심으로 앞으로는 일주일에 적어도 2회는 칼퇴근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부디, 좋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들 모두가 그 험난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정치발전소 박상훈 선생님도 공동저자로 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책도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어떻게 하면 녹색당의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박상훈 쌤 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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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사람이나 힘센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 미국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

"불평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 "굴욕, 굴종, 소외, 빈곤, 무기력, 스트레스, 불안, 근심,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기회 박탈 등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

"빈부 격차는 공중에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크

"요즘 불평등이 화두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우리(사회)가 과연 '우리 안의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가? 무엇보다 불평등을 완화하건 줄이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 이창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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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빈자의 지배'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결사체적 기반을 상실하고 개인화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로버트 달이 강조했듯)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이 '사회적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좋아진다.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그들이 향유해야 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 능력이 좋아지는 것 없이, 제아무리 개인적 야심이 없는 선량한 정치가를 선출하고 그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 한들 사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강한 정당의 부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를 중간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든다." - 로위 & 진스버그

"교육 자산이나 직업 및 소득 자산이 약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 참여의 비용을 낮추고 조직화의 비용을 감당해 주는 강한 정당이 없다면 민주정치는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기보다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당들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실제 세계 속에서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야당과 진보 정당들의 조직적 능력은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을까. 한국 정치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도 대안도 아닌, 이 단순학 소박한 '민주정치의 기초 이론'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정당을 좋게 개혁하자는 것의 목적은 응당 '조직적으로 더 강하고 정책적으로 더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더 대중적인 정당'이 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붙 단단해져야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물론 환경 변화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를 더 잘 조직하고 지지자들에게 더 좋은 호소력을 갖고 더 잘 득표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이자 팀으로서의 효과를 잘 발휘해야 한다."

"정당의 가장 오래된 정의는 '세계관'이다. 영국 보수당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정당을 '조직된 의견'으로 정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무정형적이고 때에 따라 유동하는 일시적 의견이 정당을 뒷받침한다면, 민주정치는 안정될 수 없다. 가장 현대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조차 정당을 '하나의 팀이자 목표를 공유하는 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관점을 따르든, 정당이란 좁게는 당원, 넓게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인식의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지지와 득표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공허해지는 지금까지의 정당 개혁론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안정된 리더십, 응집적인 의사결정 구조, 책임있는 당 상근 체계, 그리고 자신의 정당에 당원 내지 적극적 지지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당정치의 원리와 규범에 대한 헌신성이 튼튼해야 그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 정당이라야 책임있는 러더십이 형성되고, 개인의 발전과 전체의 발전이 양립하는 당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거대한 국가 관료제를 상대할 수 있는 훈련된 당 관료제도 갖출 수 있다. 그래야 향후 정권을 잡았을 때 부처를 관장할 유능한 예비 내각 팀을 준비할 수 있다. 의원 각자가 어떤 정당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관이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사실과 어떤 인과성을 갖는지부터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박상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하승수「삶을 위한 정치혁명」

카테고리 없음 | 2016. 3. 9. 10:05
Posted by 장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이 새 책을 내셨어요. 「삶을 위한 정치혁명」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얇은 책인데, 하루면 읽을 수 있어요~
지난 강연회 다녀와서 제가 정리한 글인데, 한국정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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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시민운동, 소수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절벽이 있다. 이제는 정치시스템 변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하승수, <삶을 위한 정치혁명 강연회>

<네덜란드>
1918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국가가 됨, 100년 동안 과반 1당 없음.
연립정부, 반대파를 무시할 수 없고, 협의하고 타협해야.
0.7% 나오면 1석 확보. 장벽이 낮음.

- 이제 "비례대표 확대" 프레임은 전략적으로 아니라고 봄.
- 비례대표는 수단일 뿐임.
=> "다당제,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국가를 만들자"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 20위 75%가 다당제 정치시스템임.
=> 표5. 민주주의 지수 12위까지 국가들은 (호주 제외하고) 다당제 정치시스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필요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
-필리버스터는 양당제 국가에서 최후의 수단일 뿐, 결국 다수당의 독주를 막지 못해.

<다당제는 불안하다? 진짜 그럴까?>

=>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해야 정치가 좋아짐.

-네덜란드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이 미국 보다 높다.
-미국은 2004(조지부시) 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짐.
-한국은 0.15 조금 넘는 수준
=> 양당제 국가는 다수당이 되거나 집권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수 밖에 없어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선거시기에 토론해야할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양당제 국가에서는 정책논쟁이 안 됨.

<다당제-연립정부로 가는 길은?>

=> 최근에 선거제도를 바꾼 뉴질랜드 사례에서 배우자!

- 1993년 뉴질랜드 총선 소선거구제로 치른 선거.
- 1993년 국민투표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
53% 정도가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투표.

=> 1996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선거제도 개편의 효과는 매우 컸다.
-지역구와 정당투표(1인 2표제)에서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배정
=> 뉴질랜드가 선거제도를 바꾼 후 다당제가 됨.

cf. 1999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녹색당 5.15% 득표, 120석 중 7석.
현재 녹색당은 10%, 확고하게 3당

<뉴질랜드에 생긴 변화>
- 최저임금이 인상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 노조의 지위를 강화
- 가족수당제도 도입

=> 정치시스템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됨.

<대한민국도 가능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2005년 2월)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제?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이 안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
헌법에는 그 답이 없다.
탄핵 밖에. 탄핵도 어려움.
대통령제는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봄.

-다당제 연립정부라면?

<정치혁명의 5가지 과제>
- 다당제 연립정부로의 전환
-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 국회와 기득권 정당의 특권 폐지
- 연방제/풀뿌리자치국가로의 전환
- 시민직접참여의 확대: 추첨제 시민의회, 국민발안
=>헌법개정이 필요함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사이에 만들자>
- 2가지 연대가 필요; 초정파적인 시민연대, 국회내의 연대; 뉴질랜드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시민단체, 소수 정당, 그리고 양당 내부의 양심적 정치인 등의 역할이 있었다.
- 정치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 다당제 국가로
2>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3> 정치특권 폐지

<2016년에는 유권자들에게 전략적 분할 투표를 설득하자>
- 두 장의 투표용지(지역구/비례대표)
- 두 장의 의미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알려야.

=> "20년 간 시민운동, 소수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절벽이 있다. 이제는 정치시스템 변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