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삶을 위한 정치혁명」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이 새 책을 내셨어요. 「삶을 위한 정치혁명」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얇은 책인데, 하루면 읽을 수 있어요~
지난 강연회 다녀와서 제가 정리한 글인데, 한국정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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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시민운동, 소수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절벽이 있다. 이제는 정치시스템 변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하승수, <삶을 위한 정치혁명 강연회>

<네덜란드>
1918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국가가 됨, 100년 동안 과반 1당 없음.
연립정부, 반대파를 무시할 수 없고, 협의하고 타협해야.
0.7% 나오면 1석 확보. 장벽이 낮음.

- 이제 "비례대표 확대" 프레임은 전략적으로 아니라고 봄.
- 비례대표는 수단일 뿐임.
=> "다당제,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국가를 만들자"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 20위 75%가 다당제 정치시스템임.
=> 표5. 민주주의 지수 12위까지 국가들은 (호주 제외하고) 다당제 정치시스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필요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
-필리버스터는 양당제 국가에서 최후의 수단일 뿐, 결국 다수당의 독주를 막지 못해.

<다당제는 불안하다? 진짜 그럴까?>

=>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해야 정치가 좋아짐.

-네덜란드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이 미국 보다 높다.
-미국은 2004(조지부시) 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짐.
-한국은 0.15 조금 넘는 수준
=> 양당제 국가는 다수당이 되거나 집권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수 밖에 없어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선거시기에 토론해야할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양당제 국가에서는 정책논쟁이 안 됨.

<다당제-연립정부로 가는 길은?>

=> 최근에 선거제도를 바꾼 뉴질랜드 사례에서 배우자!

- 1993년 뉴질랜드 총선 소선거구제로 치른 선거.
- 1993년 국민투표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
53% 정도가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투표.

=> 1996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선거제도 개편의 효과는 매우 컸다.
-지역구와 정당투표(1인 2표제)에서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배정
=> 뉴질랜드가 선거제도를 바꾼 후 다당제가 됨.

cf. 1999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녹색당 5.15% 득표, 120석 중 7석.
현재 녹색당은 10%, 확고하게 3당

<뉴질랜드에 생긴 변화>
- 최저임금이 인상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 노조의 지위를 강화
- 가족수당제도 도입

=> 정치시스템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됨.

<대한민국도 가능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2005년 2월)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제?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이 안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
헌법에는 그 답이 없다.
탄핵 밖에. 탄핵도 어려움.
대통령제는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봄.

-다당제 연립정부라면?

<정치혁명의 5가지 과제>
- 다당제 연립정부로의 전환
-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 국회와 기득권 정당의 특권 폐지
- 연방제/풀뿌리자치국가로의 전환
- 시민직접참여의 확대: 추첨제 시민의회, 국민발안
=>헌법개정이 필요함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사이에 만들자>
- 2가지 연대가 필요; 초정파적인 시민연대, 국회내의 연대; 뉴질랜드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시민단체, 소수 정당, 그리고 양당 내부의 양심적 정치인 등의 역할이 있었다.
- 정치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 다당제 국가로
2>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3> 정치특권 폐지

<2016년에는 유권자들에게 전략적 분할 투표를 설득하자>
- 두 장의 투표용지(지역구/비례대표)
- 두 장의 의미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알려야.

=> "20년 간 시민운동, 소수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절벽이 있다. 이제는 정치시스템 변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