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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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 13:29
정치발전소 박상훈 선생님도 공동저자로 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책도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어떻게 하면 녹색당의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박상훈 쌤 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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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사람이나 힘센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 미국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
"불평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 "굴욕, 굴종, 소외, 빈곤, 무기력, 스트레스, 불안, 근심,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기회 박탈 등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
"빈부 격차는 공중에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크
"요즘 불평등이 화두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우리(사회)가 과연 '우리 안의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가? 무엇보다 불평등을 완화하건 줄이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 이창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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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빈자의 지배'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결사체적 기반을 상실하고 개인화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로버트 달이 강조했듯)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이 '사회적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좋아진다.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그들이 향유해야 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 능력이 좋아지는 것 없이, 제아무리 개인적 야심이 없는 선량한 정치가를 선출하고 그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 한들 사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강한 정당의 부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를 중간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든다." - 로위 & 진스버그
"교육 자산이나 직업 및 소득 자산이 약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 참여의 비용을 낮추고 조직화의 비용을 감당해 주는 강한 정당이 없다면 민주정치는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기보다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당들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실제 세계 속에서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야당과 진보 정당들의 조직적 능력은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을까. 한국 정치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도 대안도 아닌, 이 단순학 소박한 '민주정치의 기초 이론'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정당을 좋게 개혁하자는 것의 목적은 응당 '조직적으로 더 강하고 정책적으로 더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더 대중적인 정당'이 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붙 단단해져야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물론 환경 변화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를 더 잘 조직하고 지지자들에게 더 좋은 호소력을 갖고 더 잘 득표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이자 팀으로서의 효과를 잘 발휘해야 한다."
"정당의 가장 오래된 정의는 '세계관'이다. 영국 보수당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정당을 '조직된 의견'으로 정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무정형적이고 때에 따라 유동하는 일시적 의견이 정당을 뒷받침한다면, 민주정치는 안정될 수 없다. 가장 현대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조차 정당을 '하나의 팀이자 목표를 공유하는 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관점을 따르든, 정당이란 좁게는 당원, 넓게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인식의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지지와 득표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공허해지는 지금까지의 정당 개혁론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안정된 리더십, 응집적인 의사결정 구조, 책임있는 당 상근 체계, 그리고 자신의 정당에 당원 내지 적극적 지지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당정치의 원리와 규범에 대한 헌신성이 튼튼해야 그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 정당이라야 책임있는 러더십이 형성되고, 개인의 발전과 전체의 발전이 양립하는 당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거대한 국가 관료제를 상대할 수 있는 훈련된 당 관료제도 갖출 수 있다. 그래야 향후 정권을 잡았을 때 부처를 관장할 유능한 예비 내각 팀을 준비할 수 있다. 의원 각자가 어떤 정당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관이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사실과 어떤 인과성을 갖는지부터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박상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특히, 어떻게 하면 녹색당의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박상훈 쌤 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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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사람이나 힘센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 미국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
"불평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 "굴욕, 굴종, 소외, 빈곤, 무기력, 스트레스, 불안, 근심,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기회 박탈 등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
"빈부 격차는 공중에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크
"요즘 불평등이 화두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우리(사회)가 과연 '우리 안의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가? 무엇보다 불평등을 완화하건 줄이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 이창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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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빈자의 지배'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결사체적 기반을 상실하고 개인화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로버트 달이 강조했듯)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이 '사회적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좋아진다.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그들이 향유해야 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 능력이 좋아지는 것 없이, 제아무리 개인적 야심이 없는 선량한 정치가를 선출하고 그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 한들 사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강한 정당의 부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를 중간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든다." - 로위 & 진스버그
"교육 자산이나 직업 및 소득 자산이 약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 참여의 비용을 낮추고 조직화의 비용을 감당해 주는 강한 정당이 없다면 민주정치는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기보다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당들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실제 세계 속에서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야당과 진보 정당들의 조직적 능력은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을까. 한국 정치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도 대안도 아닌, 이 단순학 소박한 '민주정치의 기초 이론'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정당을 좋게 개혁하자는 것의 목적은 응당 '조직적으로 더 강하고 정책적으로 더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더 대중적인 정당'이 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붙 단단해져야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물론 환경 변화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를 더 잘 조직하고 지지자들에게 더 좋은 호소력을 갖고 더 잘 득표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이자 팀으로서의 효과를 잘 발휘해야 한다."
"정당의 가장 오래된 정의는 '세계관'이다. 영국 보수당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정당을 '조직된 의견'으로 정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무정형적이고 때에 따라 유동하는 일시적 의견이 정당을 뒷받침한다면, 민주정치는 안정될 수 없다. 가장 현대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조차 정당을 '하나의 팀이자 목표를 공유하는 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관점을 따르든, 정당이란 좁게는 당원, 넓게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인식의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지지와 득표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공허해지는 지금까지의 정당 개혁론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안정된 리더십, 응집적인 의사결정 구조, 책임있는 당 상근 체계, 그리고 자신의 정당에 당원 내지 적극적 지지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당정치의 원리와 규범에 대한 헌신성이 튼튼해야 그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 정당이라야 책임있는 러더십이 형성되고, 개인의 발전과 전체의 발전이 양립하는 당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거대한 국가 관료제를 상대할 수 있는 훈련된 당 관료제도 갖출 수 있다. 그래야 향후 정권을 잡았을 때 부처를 관장할 유능한 예비 내각 팀을 준비할 수 있다. 의원 각자가 어떤 정당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관이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사실과 어떤 인과성을 갖는지부터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박상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