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2시

네, 저는, 이 광고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이 광고가, 성문화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공화국이 아니거든요.

헌법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교분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법 앞에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시민에는 당연히 이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가치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 만해도 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연중인 방송에서 퇴출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차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미 광주, 경남, 전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퍼져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잘못된 통념이죠.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당연한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거의 모든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는 이미 규범으로서 확립되어 있거든요.) 또, 작년 12월이었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지지를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혐오폭력,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분열을 조장하는 유명인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국에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ban2011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과장된 공포와 혐오, 이걸 전문용어로 동성애 혐오증이나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전염된다거나 성문화를 타락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비합리적인 맹신들을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증세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증세라고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모포비아 증세는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혐오폭력, 증오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나 양성애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처우나, 동성애를 “치유”한다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행위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것은 흔히,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총칭하는 말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포함하는, 한 개인의 깊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들 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에이즈에 감염이 되기 쉽다는 것은 편견이고, 한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법 중에서,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정되었고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조항을 근거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법원에서도 이미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0대 게이 커플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가 영등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1,2심 법원에서 모두 영등위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다른 이성애 영화와 다르게,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법률명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됐됴,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의 여러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반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각 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입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입장이 달라서 퀴어문화축제 참석을 거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가진 분이고, 시장이 되기 전인 2010년에,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인터뷰를 통해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은, “인권이란 것도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사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후 '바성연')인가요? 그 단체에서 조선일보 일간지 광고면에 성소수자 차별적인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광고문구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은 우리사회에서 핍박 받는 사람들, 늘 외로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입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lgbtsup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사회 인사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적 지지선언이나 입장을 발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과 사회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논의들이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